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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혈중알코올농도 0.223% 수치가 검출된 2회차 의뢰인 사례 (2024. 03)

법무법인 선율로 2024-04-02 14:23 조회수 아이콘 787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펜션에서 5시간 가량 술을 마셨고 집을 가기 위해 2.4km 거리를 주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잠시 주차하고 있는 앞 차에 충격을 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앞 범퍼가 훼손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여 경찰 공무원이 출동하였고 적발된 수치는 0.223%로 만취수준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의뢰인은 본인이 저지른 잘못을 뼈져리게 느끼고 있으며 나태하고 안일했던 부분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적인 도움을 통해 음주에 대한 충동성을 개선하고 재범을 방지하고자 신경정신과에 내원하며 알코올 중독 개선에 관한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인이 타던 자동차를 매도하는 등 재범의 우려를 종식 시키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미 3년 전에 음주운전 1회 적발된 사실이 있었고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상 만취였기에 실형의 위기가 상당했지만 전문 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