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의자의 아들로 함께 코스트코에 쇼핑을 갔다가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아들과는 따로 쇼핑을 하다가 기다리던 중 직원의 안내에 따라 코스트코 사무실로 이동하게 되었고, 아들이 절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이 함께 방문했기 때문에 코스트코 측에서는 의뢰인이 망을 보는 등 아들과 함께 특수절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한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아들의 절도 행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요. 특수절도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을 때 적용되는 만큼 범행 현장에서 범행의 실행 분담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시력이 좋지 않아 망을 보는 행위가 불가하였으며, 사무실에 방문하기 전까지 아들과 따로 쇼핑하였고 두 사람의 재물 절취 공모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자칫하면 특수절도 혐의가 확정될 수 있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끝에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