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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남편이 외도하여 이혼소송 전 남편 명의 부동산 가압류한 사례 (2024.03)

법무법인 선율로 2024-03-29 17:39 조회수 아이콘 82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10년 넘게 혼인관계를 이어온 부부로 자녀 3명과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부터 배우자가 외박을 하는 횟수가 많아졌고, 가정에도 소홀해졌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피고 핸드폰 내 내비게이션 어플에서 피고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장소를 발견한 적도 있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자신의 친언니에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친언니는 직접 해당 장소에 방문하였고 피고의 차량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친언니는 피고를 기다리던 중 피고의 차에서 두사람이 내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내려서 다툼을 이어갔고, 그 내용이 이혼을 재촉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들은 의뢰인은 크나큰 충격에 빠졌으며 이혼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았는데요. 법률 대리인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 가압류를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현재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상간자와 피고의 부정행위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원래는 화목한 가정이었으나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난 점, 이로 인해 자녀들이 마음속 깊은 상처를 입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는데요.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재산분할에서 유리하기 위하여 피고가 본인 소유의 자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력 호소하며 가압류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여러 조력으로 피고 명의의 부동산(아파트)에 대하여 1억 가압류가 결정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앞으로 진행될 이혼소송에 있어 보다 유리한 결과를 받아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