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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음주 3회차 적발 + 90km 주행으로 실형 위기였던 사례 (2024.03)
법무법인 선율로 2024-03-28 15:59 79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모님 댁에서 식사를 하며 반주를 곁들였는데요. 이야기 도중 부모님과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었고, 속상했던 의뢰인은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와 자신의 차량에 탑승했다고 하는데요. 혼자서 새벽까치 차 내부에서 시간을 보냈고, 술을 마신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 술이 깼다고 생각하여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던 중 단속중인 경찰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수치로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3회차로 적발되었고, 약 90km를 운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는데요. 자녀들에게도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후회와 미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재범의 가능성이 적으며, 본인 소유의 차량도 처분했다는 점을 전달했는데요. 피고의 가족들도 바로 옆에서 교화를 돕겠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여러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3회차 적발 및 90km 운전으로 실형 위기였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