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혼하지 20년이 넘었고, 슬하에 자녀 한 명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상습적으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를 하였으며, 더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자녀가 아빠에 대한 불안함을 느껴 접근을 금지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혼인생활 기간 동안 가정폭력을 당해왔으며, 자녀도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폭언, 폭행 등을 당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현재 아동학대 신고도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상대방은 해당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호소하며 아동의 보호를 위해 보호명령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학대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나 이혼소송이 길어지면서 보호명령 종료 일자가 다가왔고, 의뢰인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연장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이 내려졌고, 연장에도 성공하여 행위자는 아동에게 접근이 제한되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