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성범죄] 업소(오피스텔) 방문하여 성 매수하였다가 적발된 사례 (2024.02)
법무법인 선율로 2024-03-20 09:18 885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자녀 2명과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는데요. 가족들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며칠간 집을 비우게 되었고, 극심한 외로움을 느꼈던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깔고 신원 미상의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여성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주소를 알려주며 성매매를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응하며 여성이 있는 주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관계를 가졌고 의뢰인은 그에 따른 대금을 전달하였는데요. 집으로 돌아가려던 중 경찰에게 적발되었고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성매매라는 엄중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에 대해 진심으로 깊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의뢰인이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해당 사건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의뢰인의 가족들은 모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전달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여러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