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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유부남과 부정행위하여 그 배우자에게 조정 피고 당한 사례 (2024.03)

법무법인 선율로 2024-03-19 13:30 조회수 아이콘 1006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신청인)은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 사실을 그의 배우자에게 적발되어 상간피고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신청인은 가정을 지키고자 의뢰인과 본인의 배우자가 더 이상 만남을 가지지 않았으면 하였고, 위자료로는 2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풍족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자료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한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더이상 상대와 만남을 가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는데요. 위자료 지급보다는 위약벌 조항을 통해 만남을 중지하는 방향에 대해 협의하였고, 상대측과 원만히 조정되어 위자료는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일 이후 만남이 있을 시 1회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며 사안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위자료를 방어하여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