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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 직장동료가 8천만원 빌려갔지만 돌려주지 않아 대여금 소송 및 강제집행 진행한 사례
법무법인 선율로 2024-03-15 16:44 806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고는 이전 직장에서 만난 지인 사이인데요. 피고가 주택 자금 마련을 위해 의뢰인에게 급하게 8천만 원의 금원을 대여하였고, 본인의 주택 매도가 마무리되면 즉시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피고는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대여금 반환을 독촉하였고, 피고는 곧 돈을 갚는다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지만 결국 연락을 회피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피고가 상당한 기간동안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을 안심만 시켰을뿐 조금이라도 돈을 갚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는데요. 심지어 약속한 기일이 다가오자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거나 메시지 등을 확인하지도 않는 등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의 관계를 생각해 피고가 스스로 돈을 반환하기를 바랐지만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만큼 대여금을 돌려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장기간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금원에 대해 전액 승소할 수 있었고 이 사건의 판결문으로 피고에 대해 강제집행도 진행하여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