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고는 지인사이로 이전까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피고가 사업자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5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며, 의뢰인은 기꺼이 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유를 갖고 대여금 반환을 기다렸지만 피고는 시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는데요. 의뢰인이 독촉하자 약 2천만원을 갚았으며, 나머지 금원은 의뢰인이 자신의 사업에 투자한 금원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반환하지 않았는데요.

의뢰인은 단순히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금원을 빌려준 것이었으나,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은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투자금에 대해 일절 부정하며 두 사람 간 동업계약서나 손익분배의 비율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더불어 피고가 의뢰인에게 6개월 후에 금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을 들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피고가 약속한 6개월까지 금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그 이후로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자칫하면 지인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못받게 될 수 있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전액 승소하여 빌려준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