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등 성실하게 일해왔다고 하였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주민의 민원 해결을 위해 자택에 방문하였고, 일하던 중 갑작스럽게 든 성적 충동으로 인하여 자신의 핸드폰 무음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만, 다른 피해자를 촬영하던 도중 적발된 사례라고 했는데요. 과거에도 동일 전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고, 피해자가 총 4명으로 범행 횟수도 적지 않았기에 실형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기로 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우선 사건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합의 및 형사공탁을 진행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피해자들에게 불쾌감을 준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받았으며,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은 있으나 최근 10년 간은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왔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동종 전과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