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술을 먹은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는데요. 당시 의뢰인 소유의 차량을 직장동료가 직접 운행하고 있었으며, 경찰을 피해 2~3미터 가량 운전하여 차량을 이동하였고 직장동료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뒷자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차량이 내리막길에 세워져 있었고, 이로 인해 차가 아래쪽으로 조금 이동하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의뢰인은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는데요. 이 순간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일련의 상황들을 설명하며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으며, 그저 차량이 뒤로 밀리자 차량 사고가 발생할 것을 걱정하여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은 당시 직장동료보다 술에 더 취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말리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며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부정하였습니다. 이전 판례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이 따라 이용하는 것으로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혐의점이 없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여러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었지만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