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상담문의 상담문의 카톡상담 카톡상담 오시는길 오시는길

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문의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신속하게(최대 24시간 이내) 유선으로 연락드립니다.
  • 방문을 통해 심층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방문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 전담 TF팀을 구축, 초기대응 단계부터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의뢰인에게 더 좋은 법률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합니다.
성함
연락처
전담센터 선택
문의내용(간략하게)
[자세히보기]

[성범죄] 수차례 성 매수한 의뢰인의 사례

법무법인 선율로 2024-02-26 09:14 조회수 아이콘 987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성 매수 행위를 하기 위할 목적으로 구글에 '오피'라는 단어로 검색하여 여러 업소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후 답장이 오는 업소로 연락을 주고 받아 업소 주인으로 부터 주소를 받아 오피스텔에 방문하여 일정 금원을 제공하여 성 매도자와 함께 스킨십을 했다고 수사기관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수사가 시작된 때부터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고 잘못된 성관념은 성매매 방지 관련 교육을 수강하며 성 매수 행위를 근절 시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적발 당시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다시는 이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이 잘 인용되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