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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수차례 성 매수한 의뢰인의 사례

법무법인 선율로 2024-02-26 09:14 조회수 아이콘 860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성 매수 행위를 하기 위할 목적으로 구글에 '오피'라는 단어로 검색하여 여러 업소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후 답장이 오는 업소로 연락을 주고 받아 업소 주인으로 부터 주소를 받아 오피스텔에 방문하여 일정 금원을 제공하여 성 매도자와 함께 스킨십을 했다고 수사기관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수사가 시작된 때부터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고 잘못된 성관념은 성매매 방지 관련 교육을 수강하며 성 매수 행위를 근절 시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적발 당시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다시는 이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이 잘 인용되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