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본인 소유의 차량에 탑승하였습니다. 대리기사를 부르고 찾기 좋은 위치에 차를 이동시킨 후 차량이 따뜻해지자 금새 잠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지나가던 행인에 의하여 신고되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받았으며, 이에 4회 이상 불응하여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경우 회사에서 해고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4년 전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터라 불안함이 컸고, 관련 사건을 다수 다뤄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이 신체적인 조건으로 인해 평소 음주를 즐기지 않으며, 복용하는 약이 있어 금주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깨달았으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0년 이내 유사 전과로 인하여 자칫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에서 사안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