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한지 20년이 넘었고, 두 명의 자녀가 있었으나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나게 되었는데요. 배우자와 상간자가 상간자의 집에 함께 있다가 의뢰인에게 발각되는 것은 물론, 숙박업소를 출입하는 등 여러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외도 사실을 들킨 후 일방적으로 가출하였고, 이후 의뢰인의 이혼 의사를 존중하는 등 외도 사실을 시인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간녀를 용서할 수 없음에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과 함께 두 사람이 출입한 숙박업소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두 사람이 직장 동료 관계로 기혼 사실을 모를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의 가정은 파탄났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정신적 위자를 위한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파탄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