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초등학생으로 틱 증상으로 병원에 다니며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업 중 의도치 않게 반복적인 행동을 하였으며 일부 동급생들이 피해학생의 행동을 따라하며 조롱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학생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으나 가해학생들의 보복행위가 두려워 부모님에게도 알리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동급생이 가해학생들이 나눈 SNS 대화를 전달해주었고, 대화중에는 피해학생의 사진도 있었으며 조롱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의 선도 및 자녀의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피해학생의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 제출하였는데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이 SNS 단톡방에 유포되었고, 조롱 및 모욕하는 표현이 다수 사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이를 알게 된 담임선생님과의 면담에서 가해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대부분 인정했다는 점을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피해학생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심리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가해자들에게 마땅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가해학생들은 보호조치 2, 3호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가해자들은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 및 가해자들의 부모에게도 특별교육이 부과되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