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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불상의 장소에서 여성 대상 몰카 123회 촬영한 사례 (2024.02)
법무법인 선율로 2024-02-14 14:06 865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50대 남성으로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해왔는데요. 그러던 중 성적욕망에 의하여 불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카메라촬영을 하였고, 이러한 범죄행위가 적발되어 카촬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포렌식을 통하여 총 123장의 사진이 확보되었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노모를 돌봐야했던 만큼 실형은 피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은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초범이며, 다른 범죄전력도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한번의 실수로 인하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노력이 물거품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재판부에 전했는데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 및 강의를 수강하고 있으며, 성적 충동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범행 횟수가 123회로 실형에 처할 위기였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