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퇴근 후 친구와 클럽에 방문하였는데요. 오랜만에 술을 많이 마신 뒤 코로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하여 클럽이 곧 문을 닫는다고 하여 출구 쪽으로 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성 2명이 의뢰인이 자신들을 강제추행했다고 붙잡게 되었고, 클럽 직원의 신고로 인해 체포되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해있었기 때문에 사건 당시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성범죄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두 명의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초범이지만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다가 실형 위기에 처하여 급하게 선율로를 찾아오신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최선을 다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재판까지 날짜가 많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변론재개신청을 통하여 재판 기일을 연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양형을 위한 자료들을 차근차근 수집하였는데요. 당시 옆에 함께 있던 친구의 증언, 고의로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불쾌감을 느꼈다면 죄송하다며 사죄하고 있다는 점, 술에 의하여 자신도 기억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여러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장인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시 회사에서 해고당할 수 있었으나 선율로의 빠른 조력으로 징역형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