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을 A 씨의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A 씨는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입금하였고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다시 돈을 되돌려 달라며 수차례 연락을 했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다 썻기에 다달이 갚겠다는 문자를 고소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손실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A 씨와 의뢰인이 함께 공모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여태까지 고소인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불법적으로 특정한 수익을 얻기 위해 발행했기에 조세법 처벌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보다는 고소인에게 위법 요소가 상당하다고 보여지고 있으며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했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변론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전문 변호사가 없었더라면 꼼짝없이 의뢰인이 그 금액을 다 배상할 뻔 했습니다. 그러나 법률 대리인의 조력 끝에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