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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소송 제기했지만 청구 기각한 사례 (2023.12)
법무법인 선율로 2024-01-29 13:29 1026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한지 15년이 넘은 부부로, 배우자의 외도 및 가출로 가정이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의 안정을 되찾으려 여러 노력을 하였으나, 배우자는 갑작스럽게 이혼 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 및 양육권을 요구하였는데요. 갑작스레 청구된 위자료 및 이혼소송으로 당황스러웠지만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이혼 기각을 목표로 재판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원고가 제기한 이혼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의뢰인도 이혼을 원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행위 이후에도 가정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왔고, 여전히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대에게 이혼청구권이 없으므로 기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