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로 재직하던 중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여 해당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피해아동이 10명이 넘고, 총 9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 및 정신적으로 학대를 한 혐의로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아동이 많았기에 합의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실형에 처하면 가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게 될 수 있어 실형만은 면하고자 하였는데요. 피해아동과 범행 횟수가 많았기 때문에 관련 사건을 다수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한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당시 혼자서 많은 아동들을 돌봐야했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했다는 점,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으로 고의로 아동들을 학대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아이들이 의뢰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언행을 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단기간 스트레스로 벌어진 일일뿐, 평소에는 아동들을 사랑으로 보육하였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더이상 보육교사로서 활동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전달하며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으나, 검사의 항소로 변호인은 즉시 항소이유답변서를 제출하여 대응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심 집행유예 및 검사항소기각으로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다시 한 번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