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동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어두운 도로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운전 중 갑작스레 차가 덜컹 흔들렸지만 직전에 몇개의 방지턱을 넘어오기도 하였고, 산길이었기 때문에 가끔 동물 사체가 있기도 하여 별 다른 생각 없이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며칠 후 경찰로부터 도주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집으로 돌아가던 중 역과한 것은 방지턱이나 동물 사체가 아닌 사람이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야밤에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을 것이라 생각조차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의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었으나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도주치사 혐의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여러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우선 의뢰인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사고 당시 의뢰인이 당황하거나 놀라는 기색 없이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였으며, 집에 도착해서도 차량 외부의 사고 흔적을 지우거나 확인하는 장면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방지턱을 넘은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로 인해 자리를 이탈하였을뿐 사고를 인지하고 고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호소하였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도주치사 혐의가 확정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도 들어와 수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죄가 확정되어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