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 3회차로 적발되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수치로 약 17km를 운전하여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판결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요. 항소를 위해서는 재판부에서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항소이유가 필요하였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법률 대리인과 함께 2심을 준비한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다양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으로 인해 진심으로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어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하루빨리 사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으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한다며 집행유예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심에서 징역 8월로 복역중이었지만, 선율로와 함께 항소심을 준비하여 2심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어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