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손자와 함께 놀이터에 방문하여 손자가 노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놀이기구를 타고 싶어 하였는데, 해당 놀이기구에는 다른 아동들 2명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이에 의뢰인이 아동들에게 기구를 다 탔으면 양보를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동들은 잠시 후 자리를 비켜주었고, 손자는 해당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자리를 피해준 아동 중 한 명이 의뢰인 손자와 학교폭력 문제로 법적 다툼 중이었고, 이를 알게 된 피해 아동의 부모가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였던 아동이 학교폭력으로 법적 다툼을 하고 있던 상대방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점, 때문에 외의 사건으로 접근하거나 비슷한 행동이 반복된 일이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요. 특히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였을 때 피해 아동이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는 모습 없이 단순히 자리를 옮겨준 등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무혐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도치 않게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