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부주의로 인하여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방향에서 직진 중이던 오토바이의 핸들을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들이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비가 많이 내리기도 하였고, 충돌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그대로 사건 장소를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오토바이는 넘어지게 되어 수리비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아 사고후미조치로 접수되었으나 사고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경찰조사 출석요구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가족의 가장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뺑소니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가계 사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고 선처를 받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한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사고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음 날 차량이 방전되어 공업사에 맡긴 후에야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었다는 것을 안내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그만큼 자리를 이탈한 행위가 뺑소니의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였으며 원만히 합의를 이루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오토바이를 상대로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약식명령 벌금형 1백만원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