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였지만 당시에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공동가산 등을 제대로 분할받기 위하여 선율로의 조력을 통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명의의 부동산소유권 이전 및 보험의 계약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하기 위한 계약자 명의변경절차를 위한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결혼생활을 하면서 의뢰인의 전 배우자도 경제활동을 하였지만 자신의 소득을 공개하지 않았고, 부부 공동 재산에 기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 명의의 재산은 의뢰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이 번 금원을 활용해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해당 보험의 명의자 또한 의뢰인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이전 및 보험 계약자 명의 변경이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