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거래처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좋았던 의뢰인은 눈에 띄던 한 직원이 아들같다는 생각이 들어 스킨십을 하였는데요. 평소에도 자녀들과 스킨십이 잦았던 의뢰인은 같은 성별의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친근감의 표시로 신체접촉을 계속하였고 이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며칠후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선율로의 조력을 받기로 한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동성의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기 위해 신체접촉을 한 것은 아니며, 평소에도 자녀들과 스킨십이 잦아 무심결에 했던 행동들이라는 점, 하지만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기 때문에 사과하였고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는데요. 성범죄는 더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동성 간의 강제추행으로 사안이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