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 3회차로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첫 음주운전 적발 후 10년 이내에 2번 더 적발된 케이스지만, 이전 전력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아 안일하게 생각하던 중 재판 당일 실형이 선고되어 당일에 바로 수감되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의 아내분께서 방문하시어 항소심 준비를 요청하셨는데요.

이전 전력이 벌금형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예상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실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를 목표로 항소를 준비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내려진 처벌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였고 항소심을 준비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양형을 위한 재범 방지를 위해 한 노력과 자신의 행동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으며 앞으로 모범적인 가장 및 사회구성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 3회차 적발이었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볼 수 있었고,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