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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20대 초반 7km 주행하여 적발된 사례 (2023.10)

법무법인 선율로 2023-12-20 13:27 조회수 아이콘 957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늦은 시간 업무가 끝나고 회식자리에 참석하여 3시간 정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때 폭탄주 1~2잔, 소주 1병 정도를 마셨습니다. 당연히, 대리 운전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마셨으나 아무리 호출해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운전대를 잡았고 7km 거리를 주행하다 적발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해당 일을 겪고 난 뒤 바로 차량을 제삼자에게 양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계획과 주행한 구간이 매우 짧아 어떠한 사고도 없었고, 진지한 반성을 하며 수사를 기피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하여 운전했을 때에는 훨씬 낮았다는 점 등을 변론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1%에 해당하여 수치상 보았을 때 실형 살 확률이 높았지만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약식 벌금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