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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배우자와 조정이혼으로 빠르게 혼인관계 정리한 사례 (2023.12)
법무법인 선율로 2023-12-13 17:50 166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심한 집착과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였는데요. 배우자는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며 재산분할을 9:1로 하자는 등 이혼과정에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자녀들을 생각하며 버텼지만, 더 이상 남편과 함께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결국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정이혼을 준비하였는데요. 가정이 파탄난 이유와 이로 인해 이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정이혼을 준비한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배우자로 인해 10년 이상 이혼을 미뤄왔던 만큼 최대한 빠르게 이혼이 되었으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변호인은 상대측과 원만하게 협의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재산분할 및 양육권, 양육비 관련하여 상대측과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빠르게 조정을 마무리하였고,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단기간 내에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