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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의 도박 중독으로 이혼 소송한 사례 (2023.11)

법무법인 선율로 2023-12-13 17:42 조회수 아이콘 1092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28년 동안 부부 생활을 유지해오며 두 딸을 양육했습니다. 28년간 의뢰인은 직장을 단 한번도 그만둔 사실이 없었으나 배우자는 일을 드문드문 하며 받은 월급을 의뢰인에게 단 한번도 주지 않고 모두 도박으로 탕진했습니다. 20년이 넘는 동안 생활비를 일절 받은 적이 없고 의뢰인 혼자서 두 딸의 의료비, 식비, 옷값, 학원비 등을 홀로 책임져 왔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급여를 받는 날이면 2~3일씩 연락이 두절되어 너무 불안한 나머지 자녀들까지도 112에 실종 신고를 하여 경찰의 도움으로 인계받은 적도 5번 이상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 모르게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과 사채를 받아 도박 자금으로 써 채무가 상당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세월이 조금씩 지나면 괜찮아질까 싶어 기다렸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가족 공동체는 의뢰인의 헌신과 노력의 산물이며 배우자는 그저 본인 술 마시고 편히 쉬는데에만 몰두하였습니다. 그럼에 따라 재산분할 면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는 80% 이상임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도박중독은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었고 법률 대리인의 조력 덕분에 배우자로부터 3천만원의 위자료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명의를 의뢰인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