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재학하는 학생으로, 평소 SNS를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모르는 이에게 메시지를 받게 되었고, 누군가 의뢰인의 사진을 도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확인해보니 실제 누군가가 의뢰인을 사칭하고 있었으며, 동의 없이 자신의 사진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올라가 있어 당황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가해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인 척 의뢰인에게 의도적으로 연락하여 자신도 같은 피해자인척 연기하였는데요. 나중에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외출을 기피하게 되는 등 우울감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학교에서도 자퇴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끝까지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보였으며, 이에 더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는 가해자를 학교폭력으로 신고, 스토킹 및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자퇴를 하여 원칙적으로는 학교폭력 신고가 힘든 상황이었지만, 법률 대리인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이 학교에서 자퇴한 만큼 학폭 신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여 받아들여졌는데요. 이후 가해자의 만행으로 인해 의뢰인이 현재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가해자의 스토킹 및 저작권 침해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자칫 학교폭력 신고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정되었고 가해자는 보호조치 3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