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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본인과 자녀에게 욕설과 폭행을 저지른 배우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례 (2023.11)
법무법인 선율로 2023-12-08 17:36 1370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했고 이 때문에 이혼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 폭력은 자녀에게까지 해당되었고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배우자는 술만 먹었다 하면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고 자녀의 시험 성적이 성에 차지 않는다는 이유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이 된 상태이며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경찰 단계에서 접근금지 임시 조치가 내려졌으나 검찰 단계로 사건이 이관되면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신청해야 했고 청구가 인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녀가 학원에서 하원할때까지 기다리며 탄원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심지어 학교까지 찾아가기까지 한 점을 피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차례 정서적, 신체적 학대가 지속되어왔고 의뢰인까지 폭행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이 참작되었고 보통 벌금형에 그치는 결과가 나오는데 변호인이 잘 조력해준 덕분에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