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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술마시고 경찰 공무원 폭행한 뒤 업무 방해까지 한 사례 (2023.11)

법무법인 선율로 2023-12-08 17:22 조회수 아이콘 1422



1. 사건의 개요


> 1차

의뢰인은 고깃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주변 종업원들과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을 향해 은어와 비속어를 섞어가며 행패를 부렸고 고 테이블을 손으로 수차례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말려도 멈추지 않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제지하며 식당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바닥에 주저 앉아 나가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댕겼다 놓으면서 오른쪽 눈 부위를 손가락으로 찔렀고 전치 2주에 해당하는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 2차 

순댓국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의뢰인은 만취가 되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다른 손님의 휴대 전화를 빼앗았고 욕설을 퍼부으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 3차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합석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해 손님의 뺨을 때리며 폭행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1차 사건에 있었던 일은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였고 2차, 3차에서는 CCTV를 확인해보니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하기에는 종업원들이 계속 응대하며 영업을 하였던 점을 변론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자꾸만 반복되는 사건으로 실형 위기가 상당했지만 의뢰인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직접 방문하여 사죄를 다했고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던 점 등이 잘 참작되어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