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이혼 후 15년간 홀로 자녀를 양육해왔습니다. 그동안 전 배우자는 자녀 양육비를 일체 지급하지 않았으며, 당시 약속된 위자료도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충분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미지급한 비용을 받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전 배우자가 그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위자료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과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좋은 양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지급 비용과 장래 양육비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홀로 자녀를 키우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미지급 위자료 1,500만원, 과거 양육비 800만원, 장래양육비로 월 100만원씩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