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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음주 3회차 위험운전치상 무혐의 입증한 사례 (2023.11)

법무법인 선율로 2023-11-27 17:43 조회수 아이콘 995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본인의 집에서 남자친구와 다투다 답답한 나머지 집 밖으로 나와 편의점에 들려 소주 1병을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조수석에 탑승하여 소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본인의 차 때문에 다른 차량이 차를 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결국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시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인지라 건물을 한 바퀴 돌게 되었고 의뢰인 차량은 우회전을 해야 했고 교차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하는 버스를 보지 못하고 경미한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에는 기사를 포함하여 8명이 탑승해있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술 마신 건 부인할 수 없었고 반성하는 태도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특가법에 해당하는 위험운전치상은 확실히 해두어야 했습니다. 버스를 충격한 건 맞지만 해당 사고로 인해 신체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았고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지 않았음을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알코올 의존도가 높아 남자친구가 치료를 받으라고 할 정도였고 과거에 동종 전력이 2회 보유하여 불리했지만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위험운전치상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