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4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해온 부부 사이이며, 어느 순간부터 귀가가 늦어진 남편이 평소와 다른 행동까지 보여 기시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배신감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조정이혼을 통해 부부관계를 종료하였는데요.

유책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었던 만큼 조정이혼 시 위자료를 청구하려 하였지만, 끝까지 부정만 하던 배우자에게 지쳐 이혼 후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전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간자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상간녀는 끝까지 연인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두 사람의 대화내역과 통화 녹음 내용을 통해 부정행위 사실을 밝혔는데요. 증거보전을 통해 숙박업소에서 획득한 증거영상도 제출하며 배우자의 외도 및 상간자의 기만으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고가 계속해서 외도 사실을 부인하였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사실을 밝혔으며, 2천 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