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던 중 한 아동 부모에 의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서 사건에 연루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다른 아동을 학대했다는 경찰의 의심으로 새로운 사건의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아동은 평소 수업시간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밥도 먹지 않는 등의 문제행동을 보여왔고, 이로 인해 다른 아동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어 아이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거나 수업에 참여하게 하지 않고 아이가 원하는대로 혼자 시간을 보내게 하였는데요. 경찰의 시선에는 CCTV 영상 내의 상황이 아동학대로 비춰졌고, 이로 인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아동학대는 정서적 학대 등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만 되더라도 혐의를 벗기 어려운데요. 때문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의로 아동을 방치하거나 학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아동이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위를 환기시켜주기 위해 자리를 옮겨주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였지만, 증거 영상에서는 자신의 행동이 일부 폭력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아동의 부모와 합의하였으며 더욱 성숙한 교육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현재 유치원 교사로 근무 중인 만큼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된다면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처분 결정을 받게 되면서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