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기분 좋게 술이 취한 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했는데요. 하지만 호출이 많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대리는 쉽살리 잡히지 않았고, 의뢰인은 기다림에 지쳐 직접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의뢰인은 본인의 주량에 미치지 않게 술을 마셨기에 직접 운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알코올로 인해 분별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보니 운전이 쉽지 않았고 결국 정차되어 있던 택시를 충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102%로 적발되었고, 교통사고도 발생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교육공무원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경우 교육공무원의 지위를 잃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금주를 실천하고 있으며 음주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공무원의 지위를 잃게 될 수도 있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약식벌금 7백만 원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