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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36년간 혼인 생활을 파탄낸 상간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2023.10)
법무법인 선율로 2023-11-09 17:37 111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36년간 혼인 생활을 하며 2명의 성년의 자녀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가족 모임을 하고 난 뒤 약속이 있다며 배우자가 집을 나갔고 자동차 위치를 알려주는 자동차 앱에 들어가 위치를 확인해보니 모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텔을 가서 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차량 내부에 보니 여자 슬리퍼와 구두가 담긴 쇼핑백을 발견하여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황급히 받으며 주차장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고 인근에 볼일이 있어 잠시 들렸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내색하지 않았지만 점점 부정행위는 심해졌고 가벼운 말다툼이 있었는데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있다며 얘기했더니 잘못했다고 용서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내용을 보여주며 사실을 얘기했고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는 이혼을 종용하고 배우자가 기혼 했다고 하는 사실에 개의치 않은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관련 자료를 모으는데 집중하여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엄연한 불법 행위에 해당되었고 반박할 여지가 없게끔 완벽히 준비하여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피고가 원고에게 1천 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