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한지 3년 만에 조정이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연애를 하던 중 아이가 생겨 혼인신고를 하였고, 배우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생각하며 참았지만, 두 사람은 만남을 지속하였으며, 배우자의 가족들도 의뢰인에게 폭언을 하는 등 힘들게 하였는데요. 더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이 이혼조정 신청을 하였고, 위자료와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결혼생활 중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해왔으며, 부정행위로 크나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점, 의뢰인이 자녀와의 유대감이 깊고 아직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적정한 양육비 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3천만 원의 위자료와 성인이 될 때까지 70만원, 90만원, 110만원으로 증액되는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