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예전에 잠깐 교제했던 사이로,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대부분의 친구들은 귀가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남게 되었는데요. 둘이서 술을 더 마시던 중 취기에 갑작스레 성적인 충동이 들었던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강제로 간음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다는 점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강간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에 처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