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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친구 지인과 함께 놀다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한 사례 (2023.10)

법무법인 선율로 2023-11-06 17:39 조회수 아이콘 1010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친구와 총 셋이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날 처음 만난 사이었고 준코와 노래타운 같이 술 파는 노래방에서 마셨습니다. 그렇게 잘 놀고 귀가하였는데 갑자기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신고자는 바로 지인의 친구였고 술 마시던 당시 화장실에 혼자 가기 너무 힘들다며 부축해달라고 하여 셋이서 움직였고 해당 장면이 찍힌 CCTV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던 도중 고소인이 넘어졌는데 그 때 문이 살짝 열려있어 챙겨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노래방으로 들어와서는 오히려 고소인이 신체적 접촉 행위를 먼저 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해당 사건은 무고에 해당하였기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그 결과 무혐의로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