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 배우자와 조정이혼을 통해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하였고 전 배우자와의 면접교섭권도 성실히 이행하는 등 아이들의 양육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이가 엄마를 만나고 난 후면 이상행동을 보이게 되었는데요.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며 출석 요구도 받게 되어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이 '아빠가 때렸다'는 진술까지 확보했다는 경찰관의 말에 억울함을 풀기 위해 선율로의 조력을 받기로 한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선율로의 조력을 받아 이혼을 하기 전 아내가 일방적으로 가정폭력을 해왔다는 점, 자녀들의 성장을 위해 면접교섭을 성실하게 이행해왔다는 점, 고소인이 주장하는 학대 및 폭언은 사실무근이라는 점 등 오히려 의뢰인이 피해자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자녀들과 생이별하게 될 수도 있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처분 결정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