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0.188%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행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차량을 충격하였으며, 이로 인해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심은 타 로펌에서 진행하였으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을 이수하기에 무리가 있었고, 판결이 확정되면 경제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었던 만큼 선율로와 함께 항소심을 준비했는데요. 감형 및 사회봉사 시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관련하여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직장생활을 하고있는 의뢰인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이행해야할 시 경제활동을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가정이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여러 방면의 변호인의 조력으로 항소를 제기하여 2심에서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전부 파기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