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피해자)와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해왔으며,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큰 다툼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왔으나 배우자가 교회에 다니면서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게 되었는데요.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어린 자녀들이 걱정된 의뢰인은 다시 좋은 사이로 돌아가려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하였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에게 유책사유가 있지만 의뢰인에게 유책을 넘기고자 의뢰인이 하지도 않은 주먹질을 했다고 주장하며 협박죄로 고소한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해자가 제출한 사건 당시의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피해자가 의뢰인이 불리한 말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녹음 파일만으로는 의뢰인이 주먹질 등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진술을 계속해서 번복하였고,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볼 수 있었고, 검사 항소가 있었지만 2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