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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일삼은 의뢰인의 친구를 위자료 소송한 사례 (2023.09)
법무법인 선율로 2023-10-20 17:44 1085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부부는 자녀 두명을 낳으며 8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며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역시 배우자가 이미 결혼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알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이미 퇴사했지만 그 전에 다니던 직장 동료로서 같은 업무를 진행했기에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가족끼리 모임을 가지며 여행도 자주 다녔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는데 배우자의 휴대 전화에 피고 이름으로 온 카카오톡이 확인되어 어떻게 연락하고 있냐고 재차 물어보자 부정행위 사실을 그제서야 털어놓았습니다. 의뢰인이 믿고 의지했던 친구가 그런 행동을 먼저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병원 진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 일로 사람을 믿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생긴 점 등을 강조한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와 직간접 접촉 시 1회당 1백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