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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가 빚을 내서 주식을 하고 폭력적인 모습도 보여 이혼조정한 사례

법무법인 선율로 2023-10-20 10:23 조회수 아이콘 128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10년이 넘은 부부로, 슬하에는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갈등이 있었으나 아이들을 생각해 이혼은 계속해서 미루고 있었는데요. 특히 의뢰인은 배우자와 그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행위를 다수 당했지만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주식 및 코인으로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술을 마시고 들어온 날에는 자녀들 앞에서도 폭언을 사용하거나 폭행을 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다툼이 있는 날에는 자녀를 데리고 가출을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와 더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출산 후 잠시 일을 쉬기는 했지만,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여 배우자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의뢰인의 지분도 다수 들어갔으며 프리미엄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감정 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자녀를 양육하기 더 좋은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재산분할 2억 3천만 원과 자녀 양육비는 70만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시 10만원씩 증액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