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출장을 떠나면서 연인 B씨와 잠시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기간동안 영상통화나 메시지를 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B씨는 점차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지치던 의뢰인은 술을 마시다가 감정이 격해졌고, B씨에게 죽이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연인이 연락이 되지 않자 수십통의 전화를 하고 잠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연락을 받은 B씨는 두려움을 호소하며 의뢰인을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고의로 공포감을 느끼게 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그러한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을 거란 공감과 동시에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접촉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변호인은 의뢰인이 곧 다시 해외출국을 할 것이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를 이뤘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스토킹 및 협박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경찰단계에서 두가지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