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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의 외도로 재산분할 2억 4700만원 및 위자료 4천만원 지급받은 사례 (2023.10)
법무법인 선율로 2023-10-18 17:05 1286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하여 자녀 3명을 슬하에 두고 있었으며, 가정에 충실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집에 늦게 오는 일이 잦아졌고, 평소에 뿌리지도 않던 향수 냄새가 나는 등 외도를 의심할 수 있는 행적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러던 중 우연히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대화를 보게 되었고, 이미 장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러왔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더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자녀 3명 중 2명은 미성년이었기 때문에 각자 분리 양육을 하되, 적정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선율로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배우자의 적극재산인 아파트를 감정할 때 프리미엄도 가산하여 감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재산분할 금액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연령에 따라 적정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당 부분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재산분할 2억 4,700만 원 및 위자료 4,000만 원, 양육비 월 150만 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